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소상공인과 근로자인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곤 하실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지원금 조회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10인미만 사업장에 사업주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아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급여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변경사항 | 기가입자도 지원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 근로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신규가입자란? | 신청일 직전으로 6개월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기가입자란?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즉 6개월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두루누리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분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전년도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으로 잡힌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가입한 근로자와 그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이 안되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하는 방법은 두루누리 홈페이지의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지원금을 조회해볼 수가 있습니다.
- 웹사이트에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상단메뉴 > '두루누리' > '두루누리 계산기' 클릭
- 사업장에 몇명이 일하고 있는지 선택 후 계산기를 통하여 지원금 조회
두루누리 지원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전자신고 신청방법과 서면신고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두루누리 신청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 먼저 회원가입 한 후에 로그인을 합니다. > 사업장회원 > 약관 동의사항 동의 > 사업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 회원정보 를 입력해줍니다.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 중단 메뉴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클릭한 뒤에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체크하고 진행합니다.
- 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 중단 메뉴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클릭하고 진행해줍니다.
- 신청서와 서류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 보험료 납부: 지원이 승인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서면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을 해서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을 찾고싶으신 분들은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둘중 택1)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다운받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접속 후 > '자료실' 이동 > '서식자료실' 이동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접속 후 > 사이트의 메인화면에서 > '서식자료'를 클릭해줍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접속 후 > 민원신청 탭에서 > '서식찾기'를 이동합니다.
이렇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지원금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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